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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가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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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야당 의원들의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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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가 14일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할 방침인 것이 알려지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야권에서는 가서명이 이루어질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가중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서두르자,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에 온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판국에 국방부가 오늘 GSOMIA에 가서명하겠다는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가서명을 하면 서명에 참여한 한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육군 장성 출신의 김중로 의원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 반성 없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다가서는데 우리 정부가 왜 앞장서 체결하려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국정혼란을 자초한 정부는 이미 판단력을 상실했다. 또다시 섣부른 판단으로 협정을 맺는다면 국민과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여론의 지지 없이 무리하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속기록을 보면 한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한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GSOMI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설득해 여론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 있어 (추진을) 생각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 감수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말해 아랑곳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으로,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