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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최대 3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투옥하겠다고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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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SPEECH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ee Donald Trump appears at a campaign rally in Boulder, Colorado, U.S. November 5, 2016. REUTERS/Carlo Allegri | Carlo Allegr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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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2~3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 또는 투옥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CBS 뉴스 인터뷰에서 현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추방을 할 것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 동안에 걸쳐 시행했던 역대 최대 규모의 추방과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을 즉시 출국시키겠다고 했다.

“범죄자들,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 갱단 멤버들, 마약 거래자들을 내보낼 것이다. 2백만, 심지어 3백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들을 출국시키거나 투옥할 것이다. 우리는 불법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 나라에서 내보낼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초기에도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 2~3백만 명이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팩트 체크 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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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파 싱크 탱크인 이민 정책 연구소는 불법 이민자 중 82만 명 정도가 범죄 기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 상당수는 유일한 혐의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것뿐이다. 2011년 이후 시행 중인 기소 재량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은 경우에 따라 추방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30만 건 이상의 추방에 대한 마샬 프로젝트의 검토에 의하면 추방된 이민자들 대다수는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었다. 40% 이상은 전과가 없었고, 18.7%는 이민과 관련된 혐의밖에 없었다. 폭력이 관련되었을 수도 있는 전과가 있는 경우는 20% 미만이었다.

첫 추방 및 국경 안보 강화 시도 이후에는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트럼프는 말했다.

“국경을 확실히 하고 모든 게 정상화되고 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들 하지만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국경을 확실히 할 것이다.” 트럼프의 말이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체포되는 건수는 2000년에 최고에 달해 총 180만 건을 기록했고, 현재는 그 4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라인스 프리버스는 트럼프가 멕시코 이민자들을 싸잡아 ‘강간범’이라고 말한 이래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대규모 출국을 시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지난 주에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그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프리버스는 지난 주에 MSNBC의 ‘모닝 조’에서 “그는 대량 출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이라고 말했다. 그 조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야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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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출국시키거나 감옥에 가두는 게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출국 조치는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방 정부가 구금할 수 있는 이주자들의 수는 하루에 3만4000명 정도인데, 국경에서 체포되는 사람들의 수가 그를 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출국 조치를 선호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취임 이후 추방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국의 출국 조치 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이민세관국(ICE)은 자료가 존재하는 가장 최근 해인 2015년에 23만5413명의 불법 이민자를 출국 조치했다. 오바마 취임 후 추방이 가장 많았던 2012년의 409,849명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숫자다.

“추방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은 미국 헌법이 저지할 것이다. 트럼프 지지자들 중의 외국인혐오자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든 간에, 핵심 시민 인권 보호는 이민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이 팩트다. 이 인권에 대한 침해는 즉시 소송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민자들이라 해도 이제 그들은 미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전미일용직노동자네트워크(NDLON)의 법률 담당자 크리스 뉴먼이 성명에서 밝혔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Trump Says He’ll Immediately Deport Or Imprison Up To 3 Million Undocumented Immigrant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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