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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두테르테가 마약·테러범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다고 '경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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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ERTE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listens to a question from reporters at Manila's International Airport, Philippines on Wednesday, Nov. 9, 2016. Duterte is set to fly to Bangkok to pay his respects to late Thailand's King Bhumibol Adulyadej. He then goes to Malaysia for an official visit. (AP Photo/Aaron Favila)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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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인가? 아마도 아닌 것 같다.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이나 테러 용의자를 영장 또는 재판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소식이다.

필리핀 경찰의 마약 용의자 현장 사살에 이어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일간 마닐라타임스 등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필리핀 남부 다바오 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불법 마약과 테러가 확산하면 인신보호영장 제도의 시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신보호영장 제도는 법원이 피구금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 헌법상의 구제 수단이다. 이 제도의 효력이 중지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해도 사법부가 막지 못한다.

이를 놓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 테러 근절을 명분으로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키는 계엄령과 다를 바 없는 조처를 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마약과 테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9월 다바오 시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8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필리핀이 무법 상황에 빠졌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도 치안 업무에 투입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4천 명 넘는 마약 용의자가 경찰이나 자경단 등에 의해 사살됐다. 유엔과 인권단체, 미국 등은 필리핀 정부가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마약 용의자를 즉결처형해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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