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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두번째 국민투표를 치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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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British Foreign Secretary Boris Johnson (C) departs after talks with Malta's Foreign Minister George Vella on Brexit in the context of Malta's upcoming presidency of the EU council, in Valletta, Malta, November 9, 2016. REUTERS/Darrin Zammit Lupi MALTA OUT. NO COMMERCIAL OR EDITORIAL SALES IN MALTA | Darrin Zammit Lup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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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에서 타결할 합의안을 놓고 수용 여부를 묻는 제2의 국민투표를 치르자는 주장이 영국 하원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치러진 국민투표는 단순히 EU 탈퇴 여부를 묻는 것이었지만 EU를 떠나는 조건들을 놓고 EU를 떠날지를 다시 묻자는 주장이다.

이 제안은 전체 650석인 하원에서 8석을 차지한 자유민주당의 팀 패런 대표가 처음 내놨다.

패런 대표의 제안은 브렉시트 절차 개시 권한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가 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은 영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가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내달 5일 시작한다. 결정은 내년 3월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내년 3월말 이전까지 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EU 측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50조를 발동하려면 먼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고,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확정하면 정부는 50조 발동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 법안이 의회에서 표결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패런 대표는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50조 발동을 위한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타결된 조건들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을 때만 50조 발동은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표결에서 정부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자민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54석)하원의원들, 그리고 노동당 하원의원 20명 등 80명이 넘는 하원의원들이 패런 대표의 제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민당 한 의원은 "(제2의 국민투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것, 다른 하나는 EU에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50조 발동을 가로막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많은 소속 하원의원들이 코빈의 입장을 거부하고 제2 국민투표를 요구하려는 의도라고 신문은 전했다.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에게 브렉시트 협상 전략을 의회에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만 촉구해왔다.

코빈 대표의 방침을 거부하려는 노동당 의원들이 많은 점은 코빈의 당내 장악력이 취약하다는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주류인 온건 좌파가 지난여름 '반란'을 일으켰다. 소속 하원의원 70%가 대표 불신임안에 찬성했다. 결국 코빈은 당대표 경선에 내몰렸고, 일반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대표직을 지켰지만, 지도력 위기를 극복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제안이 동력을 얻을지를 결정할 다른 변수는 과반을 확보한 여당인 보수당에서 동참 세력이 나올지다.

보수당 하원의원 절반 이상이 지난 6월 국민투표를 앞두고 EU 잔류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동조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메이 총리 등 내각 각료들과 브렉시트파 의원들은 국민이 내린 브렉시트 결정을 가로막으려는 여하한 시도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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