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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에 다시 불을 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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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Republican U.S.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Trump speaks during a campaign rally at the Treasure Island Hotel & Casino in Las Vegas, Nevada June 18, 2016. REUTERS/David Becker/Files | David Becker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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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기대와 예상을 저버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많은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트통령' 가능성이 높아질 때부터 이미 민감하게 반응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트럼프의 우세가 확실해지기 시작한 오후 1시 현재 전날보다 4.18% 떨어졌으며 홍콩 항셍지수는 3% 가까이 떨여졌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1.32%, 선전종합지수는 1.39% 가량 떨어졌다. 한국의 코스피 또한 전일 대비 3% 이상 빠진 상태.

사실 클린턴과 트럼프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피하긴 어렵다. 트럼프가 한미FTA 전면 재검토 등 보다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10월 디지털타임스 기고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힐러리가 당선되건, 트럼프가 당선되건 미국은 자국의 저성장의 늪과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국 무역을 보호하는 보호 무역 주의의 노선을 취할 것이고, 한국은 곧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취할 보호 무역 주의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 (중략) 이를 위해 세계의 수입 규제의 변화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발 빠르게 대응할 대응 기관이 필요하다. 규제의 변화에 맞추어 상품의 제조 기준 및 조사 협조 등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호 무역 자체는 피할 수 없더라도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 (디지털타임스 10월 16일)

정말로 큰 충격은 안보 분야에 미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기조는 대체로 오바마 행정부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됐던 반면, 트럼프의 과거 발언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

대한민국 보수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카드인 '주한미군 철수'를 활용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나 예측불허의 대북 정책 등이 주로 거론된다.

트럼프가... 실제로 말한 대로 정책이 집행된다면 한미관계 전반에서 막대한 차질과 피해가 불가피하다. ‘가난한 미국이 잘사는 한국을 공짜로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 주장대로 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한다면, 현재 1조원 내외(9,320억원ㆍ비인적비용의 50%)인 부담액 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북한 핵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파키스탄, 인도 등과 같은 반열의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는 정책을 펼 경우도 끔찍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일보 7월 31일)

이러한 상황은 한국 보수층으로 하여금 다시 '핵무장'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든 간에 한국의 안보 상황에 불확실성을 키워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일부의 의심을 받고 있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북한의 핵개발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미국이 유사시에는 본토를 방어하는 수준으로 적국의 핵공격에 대응하겠다는 '확장억제'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자문가들은 '너희 나라의 일은 너희 나라가 알아서 하라'는 '고립주의(비개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기의 상황에서 동맹에 기대기 어려워질 경우, 한국의 보수층은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빠르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관련기사] 한국·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트럼프가 어쩌면 옳을지도 모르는 다섯 가지 이유

음...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거리가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호재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