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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우병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나 쉽진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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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새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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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올해의 사진이 될지도 모르는 조선일보의 '황제 수사' 사진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의 유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황제 수사' 논란에 대해 수사팀을 질책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직무유기 등의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민정수석은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감찰'이 주된 업무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의 5대 사정기관의 업무 방향을 설정하며 청와대 내부 감찰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보를 거의 다 보고받는다고 중앙일보는 설명한다.

그런 민정수석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최순실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모금하고 국정 전반에 개입해 왔다는 걸 몰랐다고 믿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직무유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최씨와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씨는 올해 5월엔 롯데그룹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하라고 요구했다가 10일 뒤 돌연 전액 반환했다. 이 시점은 서울중앙지검이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이었다.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 정보를 보고받은 우 전 수석이 최씨에게 귀띔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최씨의 측근인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우리 뒤에 우 수석이 있다. 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중앙일보 11월 8일)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로 처벌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유기는 성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범죄"라고 말한다. 직무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 최씨의 국정개입이나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에 대해 우 전 수석이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게다가 검찰은 이미 '우병우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보도가 올해 초부터 꾸준히 나왔다. 특히 대규모 사정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에는 우 전 수석이 믿을 만한 검사들이 집중 배치돼 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신동아 5월호에 "아마 검찰의 특수수사 상황은 김 총장보다 우 수석이 더 빨리 파악하지 않겠나 싶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앞으로도 검찰에 더 출석을 해야할 것 같기는 하지만 직무유기로 우 전 수석을 단죄하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