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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차은택 예산' 731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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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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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그의 측근 차은택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내년도 문화·체육사업 예산 731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이같은 내용의 '문제사업 예산 조정안'을 제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최순실·차은택 관련 의혹 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등 모두 42개 항목 3천570억7천만원이며, 이 중 19개 항목 731억7천만원(20.5%)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가 줄이겠다고 밝힌 주요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86억원 중 81억원 삭감),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169억원 중 145억원 삭감),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555억원 중 145억원 삭감), 융복합 콘텐츠 개발(188억원 중 88억원 삭감)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와 관련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문체부는 특히 문화창조융합벨트 6개 거점 사업 중 문화창조융합센터, K컬처밸리, K익스피리언스 등 3개는 민간 자율로 추진해 콘텐츠산업에 기여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따라서 이들 3개 거점 사업에는 앞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차은택 씨의 개입과 표절 논란이 일었던 국가브랜드 개발 및 홍보 확산 사업도 30억원 중 절반인 15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구축(35억원)과 미국 실리콘밸리 K콘텐츠 수출지원센터 구축(10억원), LED빙판디스플레이 기술 개발(20억원), 스포츠산업 포럼(7천만원) 등의 사업은 아예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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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5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동계스포츠 영재선발 육성지원 사업도 폐지 대상 항목에 올라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업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개입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순실 씨의 기업 더블루K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스포츠 에이전트 사업(1억원)과 스포츠산업 잡페어(4억원) 등의 사업도 폐지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300억원 중 100억원 삭감), K컬처체험관 운영(40억원 중 10억원 삭감), 순방계기 홍보지원(18억원 중 8억원 삭감)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애초 편성됐던 예산액의 25~44%를 삭감하겠다는 게 문체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차 씨가 총괄감독을 맡거나 연출한 밀라노엑스포 한국관과 뮤지컬 '원 데이' 등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추후 재정산 등 정밀 점검을 통해 위법 부당한 자금 집행이 드러나면 즉각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이 조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국회 교문위와 예산결산 소위 등의 심의 과정에서 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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