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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까지 한 브렉시트가 아예 엎어질 수도 있게 되자 영국이 난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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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A MAY
British Prime Minister Theresa May answers a question from the media during the final press briefing at the EU Summit in Brussels, Friday, Oct. 21, 2016. Prime Minister Theresa May signaled Friday that Britain is paving the way for trade talks with other countries well before it leaves the European Union but sought to reassure partners that this would not undermine the bloc's trade aims. (AP Photo/Alastair Grant)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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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개시하기로 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 일정이 예측 불가 상황에 빠져들었다.

영국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없다는 3일(현지시간)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테리사 메이 정부는 고법 판결 후 즉각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며 내년 1월까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영국 정치권이 조기총선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혼란에 빠져들면서 내년 3월까지 50조를 발동하려던 메이 총리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종적으로 정부가 패할 경우 메이 총리의 구상대로 브렉시트가 진행되도록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의회에서 브렉시트 반대파가 우세한 만큼 브렉시트를 결정한 국민투표 결과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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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더타임스 등 영국 매체들은 메이 총리가 조기총선을 소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전했다.

브렉시트 찬성파인 보수당 소속의 도미니크 라브 의원은 BBC 방송에 출연해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이번 판결을 이용해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막으려 한다면 2017년에 조기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의 마이크 게이프스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조기총선을 예상한다. 이번 판결로 50조 발동 이전에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해 5월 총선을 치렀고 원래 예정된 다음 총선은 2020년이다. 조기총선은 정부가 불신임을 당하거나,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가디언도 메이 총리가 의원들의 잠재적 저항에 맞닥뜨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의원들이 브렉시트 자체를 완전히 저지하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협상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협상 절차에 어려움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등법원 재판관 3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번 판결을 정부가 대법원에서 뒤집거나, 브렉시트 협상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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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리를 이끌어 낸 지나 밀러. ⓒAssociated Press

파이낸셜타임스(FT)도 대법원 항소에서도 정부가 패하면 메이 총리는 수개월 동안 상·하원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50조 발동 권한 관련 법률 규정을 수정, 메이 총리가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 남는 '소프트 브렉시트'로 협상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정부는 고법 판결에도 일단은 브렉시트 협상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리실은 "2020년 이전에 총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메이 총리의 입장"이라며 조기총선 불가론을 고수했다.

메이 총리는 4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50조 발동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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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브렉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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