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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은 민주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지구는 끝장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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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krugman

폴 크루그먼은 민주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11월 3일에 경고했다.

블룸버그 TV에 출연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크루그먼은 힐러리 클린턴이 11월 8일 대선에서 승리한다 해도 상원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이 클린턴이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를 전부 막으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기후 정책안인 청정전력계획이 탈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9개 주와 기업들이 낸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중단하라고 2월에 5-4로 판결했다. 상소 법원은 9월에 청정전력계획의 미래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그 결과는 몇 달 후에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이 아홉 번째 대법관 없이 계속 간다면 판결은 4-4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하위 법원을 판결이 유지된다.

최근 대선 토론에서 기후 관련 질문이 없음을 한탄했던 크루그먼은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우리는 아마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쉬운 이슈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기술 발전 덕택에 청정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와도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지난 12월에 180개국이 서명한 역사적인 파리 협약은 11월 4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세계 경제가 탄소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주었다.

미국이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 워싱턴의 정치 싸움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크루그먼은 “공화당은 과격해졌다. 정책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행정 조치가 되었다.”라 말했다.

청정전력계획이 행정 조치로 실행되어, 환경 보호국은 46년 전에 만들어진 대기오염방지법을 통해 공익기업들에게 배출을 줄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새로 생겼다. 청정전력계획에 따르면 전력부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05년 수준의 32% 아래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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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의하달식의 규제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별로 나쁘지 않은 차선책이다.”

그러나 클린턴은 일단 대선에 승리해야 한다. 허프포스트의 선거 모델에 따르면 민주당의 승리 확률은 98.6%다. 공개된 여론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허프포스트 폴스터에 의하면 직접 맞붙었을 때 클린턴은 전국 표의 약 48%, 도널드 트럼프는 42%를 가져간다.

기후에 있어서는 히소식이다.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8년에 걸친 오바마 재임 기간 동안 탄소 오염 감소의 진전 대부분이 역전된다. 트럼프가 당선에 이어 재선까지 성공한다면 클린턴이 임기를 두 번 맡았을 때에 비해 탄소 배출이 16%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8년 동안 34억 톤의 탄소가 더 배출된다는 뜻이다. 11월 2일에 독립 데이터 기업 럭스 리서치가 발표한 연구 결과다.

“독립 분석가들인 우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나, 데이터와 분석에 의하면 클린턴과 트럼프 당선 시에 에너지 정책과 그에 따른 배출이 아주 달라진다는 게 명확하다. 기후 변화는 이번 선거의 매체 보도에서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유권자들은 그들의 선택이 이 중요한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럭스의 분석가 유안 솅 유가 발표한 성명이다.

허핑턴포스트US의 Kim Kardashian Shares First Photo Of Adorable Saint Wes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