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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수석이 국회에 나와 '책임 총리 같은 건 헌법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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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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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이 3일 새 총리 지명자와 대통령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치, 외치 부분은 청와대에서 나간 적이(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참모나 고위관계자 이름으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책임 총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된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정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해 이렇게 밝히고 “보도에 나오는 대로 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이 하는 식의 구분이 현행 헌법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의 이런 답변은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엄중한 시기에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총리 등 세 사람 명단만 발표하고 들어가고, 이후 여론이 나빠지니까 청와대 고위관계자 백브리핑으로 ‘사실상 2선 후퇴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하면 국민이 믿겠느냐”고 지적을 받은 뒤에 나왔다. 익명으로 ‘2선 후퇴’나 ‘책임 총리’ 등의 방침을 밝히면 국민이 이를 믿지 않는다는 걸 지적한 것인데, 청와대 인사수석이 2선 후퇴나 책임 총리 등의 용어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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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의원이 재차 “김 후보자가 책임 총리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정 수석은 “대통령님하고 새로 오는 총리님의 대화나 역할 분담을 통해 구분되리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상황의 막중함을 고려하면 새로 오는 총리께 상당한 부분 내각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추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수석은 전날 황교안 총리가 새 총리 후보자 지명을 모르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황 총리의 비서실장에게 30분 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9시30분 인선 발표인데, 9시경에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연락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게 정 수석의 답변이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발표 30분 전에 인사수석이 비서실장 통해 바뀐다고 통보하는 게 옳은 것이냐. 새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총리가 되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를 맡아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예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정 수석이 이날 답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민안전처 장관을 김병준 후보자에게 추천받은 것은, 같이 내각의 일원으로 근무할 분이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한테 팀을 꾸리게 하는 게 정당한 절차로 본다”고 밝힌 부분도 논란이 됐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정 수석의 답변 직후 “총리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총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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