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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진상규명·대통령 탈당 없는 거국내각은 꼼수'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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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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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구성 제안을 일축했다. "진상규명이 먼저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집단이, 거국내각을 입에 올리면서 야당인사를 징발해 발표한다. 새누리당은 거국내각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라며 "거국내각 이전에 국권을 유린시키고 헌정질서를 교란시킨데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아무 근거가 없는 거국내각이 이유가 있고 정당한 것은, 정치적 혼란으로 더 이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이끌어갈 자격과 상황이 되지 못할 때 정치적 지도자간의 합의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다. 국민은 새누리당이 하자고 하고 야권인사를 마음대로 징발하는 면피용, 국면가리기용 거국내각은 동의하지 않는다.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통해서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아무런 진상규명 없이 국권 파괴자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또 대통령이 결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거국내각이 출발한다면 이는 장식용 내각에 불과하고 국면탈출용 껍데기 내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렇게 당·정·청이 가관인데 어제 또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쇼를 했고, 청와대는 7상자의 박스의 골라서 내줬다고 한다. 도대체 국권을 문란하게 하고 국권을 파괴시킨 아지트에 있는 범죄자 집단, 청와대가 증거를 일일이 골라주는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루 빨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별도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나부터 먼저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초심이 없이는 국면 타개는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10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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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애초 야당 쪽에서 먼저 제안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도 거국내각 구성을 청와대에 요구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을 후보로 추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며칠 사이 두 야당은 일제히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쪽으로 돌아섰다. 새누리당이 '국면전환'을 위해 거국내각을 '허수아비'로 내세우려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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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3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탈당 후 3당 대표와 협의 후 총리 임명과 개각'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행자 : 거국중립내각에 대해선 지금 반대하시는 입장이신가요?

- 박지원 : 거국중립내각은요. 반드시 돼야 됩니다.

- 진행자 : 돼야 된다.

- 박지원 : 그렇지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최순실의 입국 전과 입국 후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최순실이 귀국하지 않겠다. 귀국하겠다 했지만 일종에 검찰도 우리 국민도 저도 허를 찔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조기 귀국할 건 몰랐거든요. 그런데 일련의 귀국상황을 보니까 기획입국 의심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귀국을 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인사국면으로 정국 전환을 시켜선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 거국중립내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채 어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손학규, 뭐 김종인, 김병준, 이런 분들이 총리가 되면 새누리당 총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3당 대표들과 협의해서 총리를 임명하는 것, 그리고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거국중립내각이지 자기는 그대로 있는 채 어떤 특정한 야권인사를 데려가는 것은 차라리 야권을 분열시키고 정국을 혼란시키는 그런 일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10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