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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에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청와대는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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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9일 오후 관광객 및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관광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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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오전 청와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도 사무실에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경내 연무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은 형태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제출된 자료가 미진하자 당사자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검찰의 뜻이 관철되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강제로 (경내 사무실에) 진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압수 수색 집행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다만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은 관례는 물론 법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