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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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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MIN KOO
한민구 국방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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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곧 일본 측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4년 만에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본과 GSOMIA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이 방안을 보고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다.

한일 양국의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추진됐으나 막판에 '밀실협상' 논란에 휘말려 무산된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 추진에 대해 "일본과 안보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추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32개 나라와 정보보호협정을 맺을 때는 정부 내에서 이뤄졌지만 다만 일본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론의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고자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1989년부터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했던 사안인데 2012년 추진하다가 밀실 추진 논란으로 중단됐다"면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일본과 군사정보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적으로 일본과 손잡겠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국민을 또다시 분노하게 할 협정 추진을 중단하라. 야권 공조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협정은 이미 4년 전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다 국민의 거센 반발에 무산된 것"이라며 "아직 과거사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36년간 일본군의 군홧발에 무고한 사람이 유린당하고 희생됐지만 무엇이 개선됐느냐"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도 "협정 체결은 국민 정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가 지금 눈치도 없이 왜 이런 걸 꺼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비정상적인 걸로 봐서 최순실에게 지시받은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북핵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지금도 한미 군사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일본과 직접적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건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반발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50여 단체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범국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며 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이 대북정보탐지에 유리하며 미사일 도달시간도 짧아 일본의 '조기경보'로 한국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군사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만 하게 돼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도와주기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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