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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르면 개헌은 이런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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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delivers her speech on the 2017 budget bill during a plenary se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October 24, 2016. REUTERS/Kim Hong-Ji | 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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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헌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향후 개헌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 절차는 헌법 제128조∼제130조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인 만큼 151명 발의로 제안이 된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수도 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군사독재 시절처럼 개헌을 임기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2의 유신헌법'은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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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 때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셈이다. 이 투표는 반드시 기명투표로 해야한다.

또 헌법개정안은 일반 법률안과는 다르게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 없다.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표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절차에 따라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통과 조건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다.

정당 등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방송 연설·대담·토론을 하거나 소형인쇄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개헌안 발효 시기는 부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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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을 언급한 이후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내년 4월 국민투표론'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개헌안이 발의돼 국민투표를 통과하기까지 약 110일이 소요된다는 게 정설이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