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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마침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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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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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행 정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정책의 연속성 부족'을 주로 거론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 중임제를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략)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큽니다.

개헌론의 주요 관건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각제 또는 분권형대통령제로 갈 것이냐다. 이 또한 각 세력들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다. 중임제를 말하는 쪽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강조하는 편이고 내각제·분권제는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강조한다.

재미있는 것은 선두 그룹에 있는 문재인, 안철수 등의 주자는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군소주자들은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것.

정치공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쪽은 대통령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이고 '내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권력을 좀 더 나눠먹는 쪽인 내각/분권제를 선호하는 것이다.

최순실게이트, 우병우 민정수석 등의 문제로 역대 최저의 지지율로 레임덕 위기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카드로 정권이 당면한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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