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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를 독재 국가와 구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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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다. 현재의 모습을 위해 민주화 과정을 거쳐왔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가권력은 제한되어있고 분산되며 서로 견제하고 있다. 또한 법에 의해서만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유시민의 ‘나의 한국현대사’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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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포퍼(Karl R. Popper)는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인지 전제정치 체제인지 가리는 기준을 하나로 정리했다. 다수 국민이 마음을 먹었을 때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게 불가능한 나라는 독재 국가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과 제도가 아예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그 역시 민주주의가 아니다.” (책 ‘나의 한국현대사’, 유시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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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닐 경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칼 포퍼는 어떤 경우에도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보다는 현실의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개혁과 개량을 하자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포퍼가 모든 종류의 혁명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정치혁명만은 열렬히 옹호했다. 민주주의는 최선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해 최대의 선을 실현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다.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민주주의는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악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를 지속적으로 개량해나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중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행위가 된다. 단, 민중의 저항권 행사는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세우는 데서 멈추어야 한다. 이것이 포퍼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은 바로 그런 혁명이었다.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세운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었다.” (책 ‘나의 한국현대사’, 유시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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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법치주의가 엄격히 실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조차 법 위의 존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민주주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법률제도가 정당하고 권위를 갖추었다고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 보통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힘 있는 엘리트들에게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실현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이 밝혀졌다. 오늘날 라틴아메리카는 대부분 민주국가지만, 법치주의는 매우 약하다. 뇌물을 챙기는 경찰에서부터 세금을 피하는 판사가 흔하다. 러시아 연방은 민주적 선거제도를 운영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권좌에 오른 뒤로는 대통령을 비롯한 엘리트들이 거리낌 없이 법을 어기고 있다.” (책 ‘정치 질서의 기원’, 프랜시스 후쿠야마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