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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이현이 '멋진 마을'이 될 수 있었던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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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우리 손으로 지방의원을 다시 뽑은 것이 1991년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다시 뽑은 것은 1995년이다. 숱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더 높은 곳으로 가는 디딤돌로 여기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거쳤고, 박원순 현 서울시장, 안희정 현 충남지사, 남경필 현 경기지사는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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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정치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한 지역의 성공담을 원한다. 행복하면서도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바란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 바로 인구 79만 명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인 후쿠이현이 그곳이다. 이곳은 행복도 1위, 초중생 학력평가 1위, 노동자 세대 실수입 1위, 대졸 취업률 1위, 정사원 비율 1위, 보육원 수용률 1위 등을 차지하였다. 변방임에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후쿠이현을 소개한 책을 통해 이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어보자.

1. 일본 내 안경테의 98퍼센트를 만들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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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이현은 원래 견직물 생산지였다. 하지만 20세기 초가 되어 경제위기가 닥치자 산업 자체가 붕괴되었다. 이때 마스나가 고자에몬도 직물 산업에 종사하다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4년 뒤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기 힘들었던 안경테 생산에 뛰어들었다. 안경이 조만간 일용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 해도 후쿠이현의 사바에시는 어떻게 안경 제1의 산지가 될 수 있었을까?

“핵심은 마스나가가 만든 시스템이었다. 마스나가가 만든 ‘초바제도’라는 것이 있다. 일종의 하청제도다. …. “마스나가 고자에몬은 자신이 직접 모은 1기생들이 숙련공으로 성장하자 독립시켰습니다. 그 기술자 아래 다시 제조그룹을 만들어 거기서 제조법을 배운 사람이 독립합니다. 기술자 둘레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독립시켜 다시 그룹을 만들게 한 뒤 그룹끼리 경쟁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품질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마스나가가 한 것은 인큐베이션(창업 지원)이었던 겁니다. …. 마스나가가 만든 체제는 지금 식으로 말하면 ‘스핀오프(spin-off) 벤처’를 촉직하는 시스템이었다. 인큐베이터 마스나가는 기술을 자사에만 가둬놓는 대신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스핀오프, 그러니까 독립해 창업하기를 권한 것이다. …. 다시 말해 초바제도는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말하는 ‘에코시스템(생태계)’을 만들어가는 제도였던 셈이다. …. 이런 신뢰관계를 떠받치는 공통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 “향토주의.” 향토애가 협동과 경쟁을 만들어내는 기반이라는 것이다. …. 결국 지역의 과제는 문제에 직면한 지역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 정책은 지방에서 효과를 내기 어렵다. ‘향토주의’가 효과를 발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책 ‘이토록 멋진 마을’, 후지요시 마사하루 저)

2. 맞벌이라 (여성들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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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의 능력이 과거보다 향상되었지만 사회 진출은 늘 제자리다. 서울경제는 한국 여성들의 정계 진출 비율이 사우디아라비아(93위, 19.9%)와 남수단(61위, 26.5%)보다도 낮다고 보도했다. 국제의원연맹(IPU)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 의원 비율이 193개국 중 109위(17%)에 그쳤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성이 맞벌이를 하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여성 사회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후쿠이현은 정반대다. 맞벌이의 천국이다. 그 덕분에 행복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왜 후쿠이현의 행복도는 이렇듯 차이가 날까. 명쾌한 이유가 있다. 먼저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어려운데) 지금 상태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두 번째, 여성의 주관적인 행복감은 높지만 20~30대 남성의 행복감이 낮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행복’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여성이 생각하는 ‘행복감’의 토대는 아이나 손자 세대로 이어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 후쿠이현의 세대 수입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맞벌이 비율이 전국 1위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이 일하기 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높은 보육원 수용율과도 관련이 있다. 합계특수출생률은 전국 8위이다. 여성 한 사람이 생애게 1.61명(2010년 기준)을 낳는다. 일하기 편하고 출생률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자보율’이라는 것이 있다. 후쿠이현을 비롯한 호쿠리쿠 3개 현은 대체로 직장환경이 육아에 편리하다. 대도시권과는 반대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호쿠리쿠 지역의 맞벌이를 통한 가지창조 모델’이라 부르고 있다. …. 정부로서는 이 선순환 모델을 어떻게 해서든 일본 전체에 보급하고 싶어한다.”(책 ‘이토록 멋진 마을’, 후지요시 마사하루 저)

3. 도시 만들기를 시민 스스로 힘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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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역시 시민의 힘이다. 결국 주인은 단체장도, 의원도 아닌 시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곳은 드물다. 자신의 힘을 발휘하려는 시도를 단체장이나 의원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쿠이현 사바에시는 그것을 해냈다. 정치 지도자(혹은 행정가)의 현명한 판단이 그들을 1등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었다.

“2010년 사바에시는 ‘시민주역조례’를 제정했다. 시민의 제안을 토대로 한, 12조에 이르는 헌법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도시 만들기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시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시민에게 권리를 위임 받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이러한 정책에 강력히 반발했다. 사바에시는 ‘시민주역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행정사업을 시민에게 분담시키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새로운 공공’, ‘자발적인 경제’라는 개념으로 언뜻 그럴싸하지만, 여기에는 일본이 당면한 어려운 현실과 모순이 기저에 깔려 있다. 마키노 시장은 말했다. ” …. 행정을 최고의 서비스업이라고 말한다면 시민 모두는 고객입니다. 그리고 고객 모두는 동시에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 주주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에서 협력자로의 변혁’인 셈입니다.” 사바에뿐 아니라 어느 지자체라도 변혁을 하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재정난, 불가피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새로운 길을 열어젖힌 것이다.”(책 ‘이토록 멋진 마을’, 후지요시 마사하루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