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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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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eam Investment Entrepreneur Trading Concept | Rawpixel Ltd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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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5일 환율보고서에서 예상대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면서 외환시장의 제한적 개입과 재정확대를 주문했다.

한국 외환당국은 관찰대상국 재지정을 예상됐던만큼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며 급격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중국도 다시 한 번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면서 스위스를 추가시켜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더 뚜렷하게 드러냈다.

중국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지난 4월 이후 상황이 다소 개선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 외환운용 투명성 높여라, 계속 지켜보겠다"

미국은 한국이 원화의 절상과 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중 95억 달러,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240억 달러의 매도 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원화가치는 달러보다 6.5% 강세를 보였으며 실질실효 환율 기준으로는 3% 강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에너지 및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7.9%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1년 전의 7% 증가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대미 무역흑자는 302억 달러로 서비스 수지를 포함하면 210억 달러를 기록해 줄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무질서한 시장환경이 발생할 때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외환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계속된 원화 절상은 중장기적으로 비교역부문의 자원을 재분배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 위해 내수활성화를 통해 수입을 늘리고 이를 통해 관찰대상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라는 주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서 미국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관찰대상국의 세 가지 기준 등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분에서 한국이 기준을 넘은 만큼 재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던 것이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이외 나머지 기준인 '환율시장의 일방향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의미해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 외환당국의 정책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원화강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출이 더 고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 대두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싣고 있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예상했던 것인 만큼 시장이나 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며 "급격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도 그대로 계속된다. 할 것은 그대로 한다"라고 말했다.'

중국, 상황 개선돼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이번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스위스는 새로 포함됐으며 나머지 5개국은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일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번 분석 결과 요건 3개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국가는 요건 2개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반면 중국은 지난 4월에 비해 충족 요건 수가 하나 줄어 하나의 기준에만 해당됐지만 여전히 관찰대상국에서 이름을 빼지 못했다.

환율보고서는 "관찰대상국에 일단 포함된 국가는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해 적어도 두 번의 보고서까지는 관찰대상국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이 객관적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중국을 여전히 환율대상국에 포함한 것은 최근 노골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환율보고서가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3천561억 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302억달러)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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