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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여성 대신 '낙태'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필요는 없다(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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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RTION PROTEST
A protester with her mouth taped over with the word "life" stands in front of the U.S. Supreme Court on the morning the court takes up a major abortion case focusing on whether a Texas law that imposes strict regulations on abortion doctors and clinic buildings interferes with the constitutional right of a woman to end her pregnancy, in Washington March 2, 2016. REUTERS/Kevin Lamarque TPX IMAGES OF THE DAY | Kevin Lamarque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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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낙태권에 반대하는 여러 국회의원이 ‘여성들은 자신의 결정을 꼼꼼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는 명목하에 의무 대기기간을 만들고 카운슬링을 받게 했다.

그러나 그런 법은 잘못된 서사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연구가 나왔다. 여성들은 낙태하겠다는 결정에 확신이 있을 뿐 아니라, 무릎 연골 수술 등 다른 병원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보다 더 확신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이런 뜻이다.

국회의원님들, 관심은 감사합니다만, 여성들은 낙태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샌프란시스코의 생식 건강 신 표준(Advancing New Standards in Reproductive Health, ANSIRH) 연구자들이 진행하여 13일 피임 저널에 발표한 이번 논문에서는 유타 주의 서로 다른 가족계획 시설 네 곳을 찾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여성들은 의료진을 만나기 전에 의료 결정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재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테스트인 ‘결정 충돌 지수’에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낙태하려는 결정에 대해 높은 수준의 확신을 보였다.

표준화된 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의료 결정에 대한 연구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의 여성들은 남성들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여성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술을 받을지 결정할 때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확신을 보였다. 최소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아야 할지 결정하는 사람들만큼의 확신은 보였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추가 카운슬링을 의무화하고, 치료받기 전까지 최고 72시간까지 기다리게 하고, 초음파 검사를 시키는 법률이 (낙태 결정을 내리려는) 여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좋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ANSIRH의 전염병학자 로렌 J. 랄프가 허핑턴 포스트에 말했다.

그러나 구트마커 연구소에 의하면 현재 미국 35개 주에서는 여성들이 카운슬링을 받아야 낙태를 할 수 있으며, 27개 주에서는 실제 시술을 받기 전 유예 기간(보통 24시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25개 주는 여성에게 낙태의 위험에 대해 알리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도 있다. ‘모든 주는 치료 전에 환자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으며, 그 동의는 정보를 알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낙태 카운슬링은 가끔 무관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런 원칙을 어긴다.’고 한다.

이번 연구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여성의 ‘불확실함’을 이유로 대기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연구다. 샘플에는 젊은 여성들과 흑인 여성들이 부족하며 모르몬교 여성의 비중은 높다. (연구자들은 ‘종교적이지 않다’고 대답한 여성들에 비해 모르몬교 여성들이 낙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표준화된 지수를 썼기 때문에 여성들이 다른 치료에 비해 낙태에 대한 확신이 낮다고 주장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우리의 발견은 낙태에 대한 결정이 다른 의료 결정보다 예외적이라는 주장에 도전한다고 생각한다.” 랄프의 말이다.

팀 케인 부통령 후보가 최근 토론에서 말했듯, 도덕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우리는 여성들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게 믿고 맡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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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The Huffington Post US에서 소개한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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