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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안락사법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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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THANASIA
Philippe Wojazer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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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부 주에서 안락사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다.

호주 북부준주(NT)에서는 20년 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되기도 했으나 곧 폐기된 바 있다.

남호주 주의회는 다음 주 안락사법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놓고 공식 논의한다고 호주 언론이 14일 전했다.

남호주의 안락사법 도입은 노동당 소속 스테프 키 주의원과 자유당 소속 덩컨 맥페트리지 주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월에 제출했던 법안을 일부 수정해 13일 회람했다.

두 의원은 본래 제출된 법안 내용 중 '참을 수 없고 희망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반발이 큰 점을 고려, 이를 삭제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강화했다.

다만 불치병 환자가 꼭 죽음의 문턱에 있지 않더라도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사 2명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남호주주에서 안락사 입법을 위해 제출된 법안은 이번까지 모두 14차례라고 호주 AAP통신은 전했다.

남호주 주의회는 이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룰지를 놓고 오는 20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소속 제이 웨더릴 주총리는 원칙적으로 안락사법 제정에 찬성한다며 올해 말까지 법 제정 작업이 완료되길 희망했다.

키 주의원은 2008년에는 안락사를 도운 의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됐다.

현재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도 안락사 법안이 준비되고 있지만, 의회 내 본격적인 논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전했다.

호주에서는 1996년 북부준주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됐으나 이듬해 연방 의회에 의해 폐지됐으며, 최근 법제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태즈메이니아 주의회도 2013년 안락사법을 근소한 차이로 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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