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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외교장관의 회고록 때문에 난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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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오전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벤처투자업체 등이 입주한 강남구 역삼동의 팁스(TIPS)타운에서 열린 벤처사업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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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회고록으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2007년 당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기권'을 주장했다는 회고록 내용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14일 송민순 전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내부의 논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소개했다. 당시 정부는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결의에 불참 또는 기권을 택했지만 2006년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맞이하면서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한다.

그런데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정부의 분위기는 일순 바뀌었다.

결의안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한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결의안이 북한 체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고, 남북 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에 부닥친 송 전 장관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2006년)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을 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며 기권으로 건의하자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동아일보 10월 14일)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기로 했고,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을 받은 후 정부는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현재까지 무려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으로 북한에 대한 여론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는 게 문 전 대표에게 달가울 리 없다. 앞으로 이런 류의 이슈는 꾸준히 야권의 대선 선두주자인 문 전 대표의 발목을 꾸준히 옭아맬 것이다.

문 전 대표측은 동아일보의 질의에 다소 옹색한 해명을 남겼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관계자는 ‘북한 측에 결의안 의사를 타진했다’는 부분에 대해 13일 “2007년 (정상회담) 직후 10·4 공동선언 내용을 가지고 남북 간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던 시기”라며 “그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가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북한인권결의안만을 갖고 물어보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자’고 했다는 대목에 대해선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그렇게 지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