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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약속한 세금인하의 혜택 절반은 상위 1%가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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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an U.S. presidential nominee Donald Trump speaks at a campaign rally in Panama City, Florida, U.S., October 11, 2016. REUTERS/Mike Segar | Mike Segar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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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겨 세제를 개편하면 감세혜택의 절반은 상위 1%가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세금 수입을 6조2천억 달러(약 6천993조 원) 감소시킨다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연방정부 예산의 15%에 해당한다.

세금 감면 혜택 중 절반은 상위 1%의 부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센터는 설명했다.

상위 1%는 2017년에 가구당 21만4천690달러의 세금이 줄어들게 돼 세후 소득이 13.5% 증가한다. 상위 0.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자의 세후 소득은 14.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돼 돈이 많을수록 큰 혜택을 누린다.

미국의 전 가구를 5분위로 나눠 세후 소득을 비교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1분위에 해당하는 상위 20%의 세후 소득은 6.6%로 5분위 중 가장 증가율이 높다. 이어 2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2.2%, 1.8%, 1.2%, 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난한 가구일수록 혜택이 작다.

hillary clinton

트럼프와 대조적으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세제개편안은 10년 동안 세수를 1조4천억 달러 늘린다. 늘어나는 세수는 전부 부자에게서 나온다.

소득 수준별로 2017년 세후 소득의 변화를 보면 상위 20%인 1분위는 2.6% 감소한다. 특히 상위 0.1%와 상위 1%의 세후 소득은 각각 10.8%, 7.4% 줄어든다.

2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각각 0.1%, 0.2%, 0.4%, 0.7% 늘어난다. 소득 증가 폭이 크지는 않지만 가난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트럼프 캠프에서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트럼프 캠프의 국내정책국장인 스테판 밀러는 "헤지펀드가 15% 기업세율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이프가드'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실제 계획을 모델로 하지 않았다"고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편집자주 : 도널드 트럼프는 꾸준히 정치적 폭력을 조장하고, 그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이며, 겉잡을 수 없는 제노포비아, 인종주의자, 여성혐오주의자인 데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전 세계 16억명에 달하는-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말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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