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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추미애 대표를 기소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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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긴데 대해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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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서울 광진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추 대표가 4·13 총선 직전인 지난 3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며 당시 맞붙었던 새누리당 정준길 후보 측이 고발해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이며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13일 긴급 최고위를 열어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한 기소라는 점에서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본격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추 대표의 혐의사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추 대표의 말은 허위사실도 아니고 이를 공표한 적도 없다"며 "따라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이런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를 통해 야당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 기소 행태에 대해 이미 문제제기 한 바 있다"면서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야당 대표에 대한 기소로 응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뒤흔드는 측근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것으로 더민주는 박근혜 정권의 야당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또 추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 소속 의원들을 위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 최고위에서 지도부 차원의 법률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무리하게 막판에 기소가 된 내용이 있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