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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내부 고발자' 김영수 전 소령이 밝힌 최신 군납 비리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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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를 고발한 후 2011년 6월말께 전역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형태의 군납비리 꼼수를 언급했다.

그는 그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응시해 합격한 후 국방분야 조사관으로 일하다가 올해 1월에는 방산비리와 싸우겠다는 일념으로 '국방권익연구소'를 개설했다.

이제 그의 직함은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해당 연구소에서 군납 관련 입찰공고들의 문제를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김영수 소장은 최근의 군납 비리 꼼수에 대해 밝혔다. 그가 밝힌 놀라운 꼼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공개입찰을 가장해 내가 고르고 싶은 걸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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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찰 공고는 기사의 내용과는 상관 없는 예시입니다.

군납 관련되 입찰 공고는 방위사업청의 국밥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입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김 소장에 따르면 특정 기관을 조사한 결과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전체의 약 3분의 2에 달했다'고 한다. 수의 계약이란 공개적으로 입찰을 벌이지 않고 '임의로 선택해 계약하는 것'을 뜻한다. 쉽게 얘기하면 군의 내부 결정권자가 공정하게 고르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사실 자신이 고르고 싶은 업체와 계약했다는 것. 그는 한 입찰 공고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규격서 중 제품의 '디멘션(Dimension-치수/가로,세로,높이)'만 봐도 이미 특정업체의 특정모델을 구매하겠다는 수의계약(임의 선택 계약)이나 다름없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업의 제품의 치수는 '밀리' 단위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이 세부 치수를 충족하는 제품은 전 세계에서 단 한 개 제품(모델)밖에 없는 것. 결론적으로 OO군병원은 특정회사의 특정모델을 이미 정해놓고 마치 공개경쟁입찰인 것처럼 편법을 쓴 것이다." -파이낸셜뉴스(10월 12일)

원래부터 내가 고르고 싶은 걸 고르고 싶었다

또 다른 예는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는 입찰 공고문이라고 한다.

"이 사업의 경우 평가요소는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량적(객관성) 평가가 아닌 정성적(주관적) 평가가 이뤄질 요소가 다분히 있다. 객관성 없는 입찰평가는 공정성이 결여되고 공정성이 결여되면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다."-파이낸셜뉴스(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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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선택 계약 또는 수의계약이 뭐가 그리 나쁜가?

군납 입찰에서 결정권자가 고르고 싶은 걸 고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우리는 알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15년 8월 국군복지단 민진식 대령의 내부고발로 인해 벌어진 정황만 봐도 그렇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민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과 감사관실에 '군납업체들이 시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가를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낙찰을 따내고 있는데, 국군복지단의 관리가 미흡하다'며 제보했지만, 군에서 내린 결론은 '무혐의'였다고 한다.

이에 납득하지 못 한 민 대령이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벌인 후 드러난 사실은 이렇다.

검찰 수사 결과는 국방부와 달랐다. 2014년 10월 서울서부지검은 판매가를 부풀린 허위 영수증 등을 국군복지단에 제출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비리 관련자 11명을 기소했다. 예비역 중령인 국군복지단 근무원은 입찰 관련 정보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3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상당수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201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스낵·떡·만두·드링크·육포·양갱·문구류 등의 품목에 대해 가격을 부풀린 허위 영수증과 거래 실적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사저널(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