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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원 후보자 남·녀 비율 균등하게 추진하는 법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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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SSEMBLY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center, poses for a photo with participants during a reception of WAW!, or the World Assembly for Women, in Tokyo, Friday, Aug. 28, 2015. More than 100 people from about 40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open forum for women. Japanese lawmakers approved a law Friday requiring large employers to set and publicize targets for hiring or promoting women as managers. The law approved by a vote of 230-1 in the House of Councillors is intended to promote greater gende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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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나서는 남녀 후보의 비율을 될 수 있는 한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진다.

NHK방송은 11일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 우파 성향의 야당인 ‘일본 유신의 모임’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가운데 남·녀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 때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의 정책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선, 정치 공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각 정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자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균등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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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은 이를 의무화하는 대신 각 정당이 자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데 머물렀다. 법안엔 그밖에 남녀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과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은 야권인 민진당·공산당·생활당·사회당 등 야 4당에서도 이미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어, 여권의 법안이 제출되면 여·야간에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을 놓고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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