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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백남기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을 파악하라'는 지침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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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의 소속을 파악하고 관련 집회 참여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침을 일선 고등학교에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는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청 통신망을 통해 일선 학교 교감 선생님들께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에 소속돼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있을 집회 참여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즉시 교육청으로 알려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처음에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의 최소한의 의사 표현도 독재적 방식으로 잡아내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인천 17개 고등학교의 학생 57명은 토요일인 지난 8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사건의 책임자인 정부와 경찰은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 또는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학문과 진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 사건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침묵할 수 없다”며 “경찰은 고 백남기 어르신께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더는 물대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의 한 장학사는 이튿날이 휴일인 일요일임에도 교육청 통신망 메신저를 통해 인천 지역 일선 고등학교에 “첫째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 규명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에 소속되어있는지 파악하여 연락줄 것과 둘째, 앞으로 학생들의 집회 참여 등과 관련하여 정보 수집시 즉시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로 알리고 학생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장학사는 공문 말미에 “혹시 파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이런 정보수집 지시가 그 자체로 사찰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먼저 파악해보라고 연락이 왔다. 정식 공문은 아니었다”며 “학생들 명단을 만들고, 그런 것을 금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학생들 교외 활동에 대해 학생 지도나 학생 안전 차원에서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라’라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