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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및 성범죄로 해임된 경찰 3명 중 1명은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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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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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 3명 중 1명이 현직에 복귀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성폭행, 성추행, 불륜 등 성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은 모두 79명으로 집계됐다.

'성추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륜 등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가 25건, 강간·준강간이 6건 등이었다. 이밖에 성희롱·성매매, 위계에 의한 간음, 공연 음란 등이 각각 4건, 성 접대 3건,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2건, 기타 2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료 여경이나 사건 관계자를 성폭행한 경찰관이 있는가 하면, 음란동영상 유포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례도 있었다. 또 가출 청소년을 채팅앱으로 유인, 성매매한 경찰과 학생을 성폭행한 학교전담경찰관도 있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소속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9명 ▲부산 5명 ▲ 광주·울산·전남 각 3명 ▲경북·인천 각 2명 ▲강원·충북·충남·경남·전북 각 1명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 비위를 저질러 옷을 벗었던 경찰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8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현직에 복직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경찰공무원 규칙에 따라 성범죄의 경우 징계를 줄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경된 경우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명백한 성폭행 등 성범죄는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는 등 조직 내 성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모두 5건의 성폭행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다"면서 "일선 경찰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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