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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북한 '망명정부'가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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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FILE - In this May 9, 2016 file photo,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listens during the party congress in Pyongyang, North Korea. Since North Korea’s latest nuclear test, Pyongyang and Seoul have been openly trading threats of decapitation strikes and annihilating capitals populated by millions of civilians. And the talk of how each side might throw that first pre-emptive punch has become more detailed than ever. (AP Photo/Wong Maye-E, File)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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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일제강점기에 상해에 위치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처럼, 김정은 정권 대신 북한을 대표하는 '망명정부'가 내년 초 미국에 수립될 예정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의 탈북자로, 독보적인 북한전문기자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흥미로운 단독 보도.

망명정부 수립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장 A 씨는 6일 “내년 초 미국 워싱턴에서 가칭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 수립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이미 탈북 단체장 10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올해 말 창립 선언을 하려고 했지만 망명정부 설립자금 문제 등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 내년 초로 미뤘다”고 했다. (동아일보 10월 7일)

미국 워싱턴에 설립할 계획이라는 북한 망명정부의 대표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고위 간부 출신인 B씨가 맡을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한다. B씨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고위 간부였는데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후 현재는 미국 워싱턴에 체류하고 있다 한다.

북한 망명정부가 법적 정당성을 얻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망명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도 비슷한 견해다.

미국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한명섭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이 북한 망명정부를 인정하면 북한과 관련된 일을 망명정부와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북한과 협상해야 할) 북핵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10월 7일)

동아일보도 관련 기사의 말미에서 언급하고 있듯, 망명정부의 리더십 문제도 향후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급의 거물 인사가 없으면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 황 전 비서는 2000년대 초반 망명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가 한국 정부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