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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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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9월 3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16년 경제민주화 심포지움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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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우병우 민정수석, 미르·K스포츠재단 등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연달아 터지는 바람에 쏙 들어간 편이긴 하지만 개헌은 한국 정치계의 오랜 화두였다.

그러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이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월간중앙의 대선 특별기획으로 진행된 도올 김용옥과의 대담에서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김 의원은 대담에서 한국의 최대 현안을 "정치·사회·경제·문화 모든 방면에 만연돼 있는 파괴적 갈등 구조"로 꼽은 후 '양극화'를 그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다. "수직적 명령 체계에 따라서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내각제로 개헌해야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내각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열망을 오히려 보다 직접적으로 권력 구조에 반영시킬 수 있다. 그래야 경제민주화도 가능해지고 권력의 수직 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 (월간중앙 10월 6일)

반면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되곤 했던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4년 중임은 현재 권력 구조에 하등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를 3년 더 보장해 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보장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중임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 4년 중임은 현재의 5년 임기만도 못하다.” (월간중앙 10월 6일)

내각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내치는 총리가 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맡는 분권형대통령제에 대한 제안도 근래에 호응을 얻은 편. 그러나 내각제에 대한 한국 국민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과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없다는 점 등 많은 쟁점들이 남아 있다. [관련 블로그] 개헌론의 3가지 쟁점

그러나 도올은 이런 논점에 대해 더 묻지 않았다. 중앙일보 측에서 월간중앙 기사의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내각제에 관한 논의를 뺀 것인지 도올이 내각제에 대해서 별달리 아는 게 없어서인지는 여기서 알기 어렵다. 아쉬운 일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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