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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이 '오바마케어'를 맹비난해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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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16년 10월5일 10:30 (기사보강)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맹비난했다. 오바마케어는 대표적인 '오바마 레거시' 중 하나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정책이다.

논란이 커지자 빌 클린턴 측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 주(州) 플린트에서 한 지원유세에서 오바마케어를 '작동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혹평하면서 국민들이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쉽게 구매해 그 제도로 확대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느 날 갑자기 2천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고, 또 파산하는 이런 미친 시스템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주일에 60시간을 일하고도 프리미엄 플랜 보험료는 배로 인상되고 보장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미친 것(제도)"이라는 표현을 썼다.

bill clinton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보건정책과 관련해 뭘 해야 할지를 파악해 나가야 한다"면서 "현행 시스템(오바마케어)은 오로지 사람들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에 등록해야만 작동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제도로 죽어 나가는(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기에는 아주 약간 더 버는 소기업이나 개인들"이라고 덧붙였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공개 비판은 자신의 부인이자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입장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힐러리 킹메이커'를 자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이기도 하다.

힐러리 클린턴은 현재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방안도 민주당의 대선 정강에 공식 반영한 상태다.

2010년 도입돼 2013년 처음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에만 의존해 온 기존 의료보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수년간의 위헌 논란 속에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합법 판정을 받았다.

obama bill clinton

백악관은 직접 대응을 삼가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바마케어를 옹호하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한 것인지는 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의 성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은 오바마케어가 시행돼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측 대변인은 즉각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와 이에 따라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보장 혜택이 확장된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이들이 볼 때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오바마케어를 비난한 게 아니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 같은 진단은 힐러리 클린턴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진단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빌 클린턴 측은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