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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청와대 개입 논란 '미르-K재단' 이번 주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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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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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와대 모금 개입 논란이 벌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증거인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10월4일 보도에 따르면 전경련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잔여 재산 750억원을 신규 통합재단에 귀속하기 위해 두 재단을 해산하기 전에 신규 통합재단을 먼저 설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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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전경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재단의 잔여 재산 750억원을 귀속하려면 두 재단을 해산하기에 앞서 먼저 신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새 재단 설립이 끝나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며, 따라서 이번 주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이사회 개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10월1일 논평을 내고 "민법 48조 1항은 재단법인 출범 이후에는 출연자조차 재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민법 77조 1항은 재단 해산 사유를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으로 명시해 제3자가 함부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전경련의 재단 해산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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