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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에 돈을 빌리려면 산은 출신 낙하산을 임원으로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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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PARACHUTE
Business concept of golden parachute. Three businessmen falling down with parachutes. Financial success and good profit even in crisis times. | Ryzhi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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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자사 퇴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조건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국일보가 4일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의 민간사업자 대출요건 및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산은이 대출해준 기업 4곳(강남순환도로㈜, 포천파워, 경기남부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에 올 3월 산은 출신 인사를 대거 임원으로 내려 보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무더기 재취업이 가능했던 것은 PF대출 계약 당시 체결한 이면 계약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은과 기업들 간 PF대출 계약에 따른 부속 협약에는 ‘회사는 산은에 재무담당 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이사회는 산은이 추천한 자를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한다’는 조항이 붙어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산은 출신을 임원으로 앉힐 것을 강제한 것이다. (한국일보 10월 4일)

게다가 이 기업들은 산은 임직원 친목모임이 100% 출자한 용역업체에 일감까지 몰아줬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 재산으로 국책은행이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퇴직자 낙하산 기착지로 활용하고 행우회에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한국일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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