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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프트뱅크도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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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의 손정의 CEO

소프트뱅크도 일본 기업들의 친 LGBT 정책에 합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지난 9월 4일 공지를 통해 "사규의 배우자 규정을 개정해 동성 파트너도 배우자에 포함한다"고 발표하며 "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인재가 도전 및 활약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는 필요 서류들을 제출한 LGBT 사원들에게는 휴가비와 경조금 지급 등 여러 부분에서 이성애자 부부들과 똑같은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미 일본 기업들은 LGBT 직원들을 위한 정책을 지난 해부터 마련해오고 있다. 통신회사인 NTT도코모는 올해 4월부터 동성 파트너에게 배우자와 같은 복리후생 혜택을 주기 시작했고, KDDI 역시 제도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두 회사는 가족 할인 등 서비스 적용 범위를 동성 커플에게까지 확대한 바 있다.

그 외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는 회사로는 소니, 파나소닉, 후지쓰, 라쿠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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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야구에서 처음으로 동성 파트너 인증서를 발급받은 히가시 고유키(왼쪽)와 마스하라 히로코(오른쪽) 커플

기업들의 움직임과 지방 정부의 변화가 함께 진행 중이라는 점도 인상적이다. 일본에서는 동성 커플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증하는 제도가 11월 5일부터 도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에서 시작됐다.

이성 커플의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일본 법원은 사실혼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이나 산업 재해 보상금, 육아 휴직 등 사회적 제도는 사실혼 관계와 동일하게 받는 것이 가능하다.

시부야구의 파트너십 인증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금 배우자 공제 등은 받을 수가 없다. 다만,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각 민간 기업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라이프넷 생명보험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동성 파트너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은 기업도 정부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