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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검은돈' 박멸 정책에 은닉 자산 10조원이 자진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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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한 '검은돈' 박멸 노력이 성과를 보고 있다.

2일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아룬 자이틀레이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 4개월간 탈세 목적으로 은닉한 자산을 자진 신고받은 결과 모두 6만4천275명이 6천525억루피(10조8천120억원)의 은닉 자산을 스스로 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narendra modi

자이틀레이 장관은 세무 당국이 아직 신고 명세를 처리 중인 것도 있다면서 이 수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진 신고 금액의 45%인 2천936억루피를 내년 9월까지 세금과 과징금 등으로 거둬들일 예정이다.

신고자들에게는 형사 처벌 등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신고자들의 개별 신고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기관과도 공유하지 않겠다"면서 거둬들인 세금은 복지부문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자진 신고를 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이번 신고가 경제 성장과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신고자와 세무 당국에 찬사를 보냈다.

모디 총리는 앞서 지난 6월 "은닉한 소득과 자산을 9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한다면 자금 출처를 묻지 않겠다"면서 "기한은 연장되지 않을 것이고 기한이 지나서 은닉 자산이 드러나면 엄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모디 총리는 2014년 5월 취임 직후 해외 은닉 자금 환수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검은돈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5월에는 해외 은닉 자산이 적발되면 해당 자산에 30% 세금 외에 90% 벌금을 매기고 은닉자를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는 검은돈 방지법안도 통과시켰다.

2011년 HSBC은행 스위스 제네바 지점에 은닉된 것으로 폭로된 628개 인도인 계좌와 관련해서는 이 정부 들어 지금까지 800억 루피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164명을 기소했다고 자이틀레이 장관은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인도에서 검은돈을 완전히 없애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2012년 인도 중앙수사국은 자국민이 스위스, 모리셔스, 리히텐슈타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불법으로 숨긴 자금 규모가 모두 5천억 달러(552조 원)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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