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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창조경제는 재벌에 의존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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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재벌개혁을 주장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브랜드인 ‘창조경제’가 재벌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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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은 30일 서울대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경제성장 해법으로 기술혁신과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 정책과 예산 상당부분을 창업 활성화에 쏟아야 하고, 벤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재벌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창조경제와 내가 말하는 혁신성장은 내용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창조경제는 재벌한테 17개 시도에 창조경제센터 운영과 자금을 맡긴 것이다. 출발부터 재벌에 의존해, 재벌이 플랫폼이 되어 (혁신기업들이) 재벌과 같이 하라는 개념”이라며 “하지만 내가 말하는 혁신은 재벌을 그대로 두면 재벌이 혁신창조기업을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재벌개혁을 해서 (시스템을)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법인세 하나만 개선할 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누진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인세 실효세율·형식세율을 올리는 부분도 이명박 정부가 감세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기조와 다른 생각이다.

유 의원은 최근 경북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제기된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해 “지난 6월 신설 허가된 신고리원전 5·6호기와, 계획 중인 6개 원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월성 1호기 등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노후원전의 수명을 10년 연장할지 문제도 좀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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