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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자 경찰'을 '남자 경찰'과 동등하게 보지 않음을 보여주는 문서(트윗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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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한 조계사에서 출입자들을 검문·검색할 때, “여경을 함께 배치해 부드러운 분위기의 검문검색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경찰청 공문을 보면, 지난해 11월21일 경찰청 경비과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에 ‘조계사 검문검색 관련 업무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경찰은 “여경을 남자경찰관과 함께 검문검색에 배치해 부드러운 분위기의 검문검색이 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여경은 조계사 정문, 후문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배치”하며 “여경은 검문검색 전에 양해를 구하고 검문검색은 남성 경찰관이 하는 등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검토”하라는 내용 또한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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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지시사항을) 근무부대 중대장 등 지휘관, 관할서 책임 간부 등이 모든 부대원, 근무자에게 검문검색 근무 투입 전에 직접 교양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당시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민중 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을 피해 이달 16일부터 24일 동안 조계사에 피신한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한 위원장의 도피 등을 막겠다며 조계사 출입자들을 검문·검색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관점의 차이에서 빚어진 일이다. 조계사에 여성신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린 지시다. 고정된 성관념을 갖고 내린 업무지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경찰이 된 사람은 없다. 경찰 내에서 아직도 여성경찰을 평등한 동료로 보지 않는 문화가 팽배하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여성경찰들의 자긍심에 먹칠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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