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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성주골프장 배치'는 최악의 졸속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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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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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사드를 기존에 발표된 성주군 성산리의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성주군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실시한 제3부지 3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날 경상북도와 성주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보고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달마산(성주골프장이 조성된 산 이름)이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가장 충족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추후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부지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미 롯데 측과 접촉해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넘기는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골프장 전체를 매입하려면 1천억원 이상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예산 투입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군이 소유한 경기도 등의 다른 땅과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이날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방침을 확정하면서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했던 애초 발표는 79일 만에 뒤집혔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국방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남겼다.

분명히 당국의 입장은 “모든 변수를 치밀히 고려해 최적지로 성산포대를 선정했다”는 것이었다. 이번의 결정으로 그 소리는 철저히 헛소리였다고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중략)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주한미군이든 한국군이든 기지라는 ‘혐오시설’(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다)이 이전하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나리들이 쫄고 설설기더라의 선행사례가 만들어졌다.

...결국 전자파 ‘괴담’을 인정해준 모양새가 되었다. 그럼 애초에 전자파 무해하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게 된다는 건데.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건가? (중략) 강하게 밀어붙이면 변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변국들에게도 주었다. (차두현 연구위원, 페이스북, 9월 30일)

이번 결정은 앞으로도 안보 문제와 지역 이기주의의 충돌을 졸속으로 처리한, 가장 나쁜 선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성주 주민들이 극력 시위를 하여 '제3지대'를 얻어냈다면 이제 사드 포대와 마주하게 된 김천의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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