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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군대에 가지 않고 손흥민은 군대에 가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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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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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등은 가수 정준영이 학력 미달로 입대를 면제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오늘 나온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3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준영은 군 면제를 받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군대를 가려고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외국에서 다닌 학교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면제를 받았어요. 공식적인 제 학력은 초등학교졸일 겁니다. 뭐, 대학에 진학하지는 않을 거니까요.”-해럴드경제(10월8일)

허프포스트 코리아가 병무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정준영의 말대로라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맞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교육기관은 해당 국가의 교육 관할 부처가 인정하지 않는 대안 학교 등인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병무청은 초등학교 졸업 이상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자는 2011년까지 군 면제를 받았으나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체검사를 받은 대상자들은 같은 학력이라도 사회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정준영 씨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면제가 맞다.

한편, 정준영의 병역 문제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면서 축구 팬들 사이에서 해외에서 축구학교에 다닌 손흥민 역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아래는 손흥민이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게임 연속 멀티 골을 기록한 이후 올라온 게시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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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손흥민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동북고등학교 중퇴)이라 면제 대상이 아니다. 몇몇 게시판에서는 최근의 활약에 감동한 팬들이 '(손흥민 대신) 내가 가겠다'고 자원하고 있지만, 우리 법은 대리 복무를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