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Korea kr

리퍼트 미국 대사 습격한 김기종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국가보안법 혐의는 '무죄'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KIM KI JONG
연합뉴스
인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닷새 후 퇴원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kim ki jong

2015년 3월9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경찰이 편법으로 적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김기종을 키운 종북숙주'라고 논평하는 한편, '김기종과 무슨 관계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kim ki jong
관련기사 : 종북? 극우? 김기종을 바라보는 5가지 시선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