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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3단계로 축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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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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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구간 누진율을 11.7배에서 2.6배로 줄이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같은 개편안이 적용되면 월 전기요금이 150kwh 사용 시 4천50원, 250kwh 사용 시 3천340원, 350kwh 사용 시 1만 7천750원, 450kwh 사용 시 3만 7천490원이 절감된다고 더민주는 발표했다.

현행 누진제는 1kwh당 요금이 1단계에선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 오르게 돼있는 구조 탓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시민의 부담이 컸다고 더민주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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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했던 것은 국민 부담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제는 저유가로 인한 이익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정책위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 위원장 홍익표 의원)는 이번 개선안 발표를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한전의 강도높은 경영합리화와 전기료 원가 절감, 비주거용 가구 전기요금의 일반용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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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민주 대표

더민주는 이날 최고위 회의장 배경 걸개(백드롭)에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개편안 내용을 요약한 패널을 배치하며 '민생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최고위 회의에 마포에 거주하는 주부 손주희씨를 초청, 추미애 대표의 모두발언 전에 발언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손씨는 당 지도부에 "합리적인 누진제 개선안을 해주셔서 국민이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추 대표는 "손 주부께서 24평 아파트에 사시는데 하루 8시간 에어컨을 켜고 고지서에 33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며 "평소 6배 이상의 요금 폭탄을 보고 우리 당이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고 본다. 전기료 문제가 때를 놓치지 않고 국정에 반영되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또 "가계부를 책임지는 가정주부, 가슴이 벌렁 하셨죠"라며 "주머니 사정은 한정돼있는데 이런 폭탄 고지서를 들고 해결할 데가 없는 것이다. 더민주에 와주신 걸 환영한다. 정말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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