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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기각했지만, 경찰은 재신청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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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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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망 원인이 밝혀졌거나 부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부검 필요성과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검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따로 집행하기보다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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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해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씨가 숨진 25일 오후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백남기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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