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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액수는 이명박 정부의 4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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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nswers questions from reporters during her New Year news conference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outh Korea, January 13, 2016. REUTERS/Kim Hong-Ji | 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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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액수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3년 4개월여 동안 현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액수는 648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2천575억원의 25.1%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올해에는 6월까지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1억원, 민간 차원 15억원 등 총 16억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현 정부에서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방북 신청은 428건으로, 이명박 정부 7천277건의 5.8%에 그치고, 올해에는 같은 목적의 방북 신청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강경 대북정책으로 인도적 지원이 위축돼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비정치적·비군사적 인도적 지원은 허용해야 북핵 문제로 심화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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