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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 없었다'는 최경환의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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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통일부와 외교부의 긴급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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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사람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불법으로 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작년,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새누리당)은 검찰에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검찰에 우편진술서를 보내, “(8월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박 이사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나’, ‘황씨의 불합격 사실을 들었는가’, ‘내가 결혼시킨 아이니 황씨를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는가’라는 세 개의 질문에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황씨가 중진공 채용에 응시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2015년 9월경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겨레 9월 22일)

그러나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지난 21일 폭로로 최 의원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박 전 이사장은 당시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는 '최 의원의 합격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으나 이날 열린 공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 '불법 채용'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당해 재판 중이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최경환 의원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쏟아졌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최 전 부총리의 청탁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며 검찰이 최 전 부총리를 무혐의 처리한 것이 부실수사였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최 전 부총리는 청탁과 거짓말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 검찰은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최 전 부총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검찰이 힘없는 국민들에게 하듯 최경환 의원과 박철규 전 이사장 간 대질조사라도 한번 했더라면 금방 밝혀졌을 사실을 스스로 묻어버린 것"이라면서 검찰의 부실한 조사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제라도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위증교사죄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검찰은 최경환 의원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할 것인가? 경향신문의 이혜리 기자는 '불길한 예감'을 피력한다.

검찰이 평소 부르짖은 ‘법과 원칙’에 따르면 최 의원 재수사는 순리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1일 공판에서 권 전 실장 측이 최 의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청했지만 반대했다.

최 의원이 구체적으로 범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형근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22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재수사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검찰의 답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경향신문 9월 23일)

기억하시겠지만 최경환 의원은 '친박 중의 친박', '진박 감별사'로 통했던 인물이다.

park choi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2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