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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만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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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생존을 위한 핵무장 국민연대'출범식이 열려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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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열렸던 지난 21일, 국회에 다시 '핵잔치'가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같은 강경 발언을 한 것.

대표적인 야당 의원이 바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 김 의원은 이날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지 않던가. '핵' 줄 사람인 미국은 과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미국)의 이익에, 그리고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존 울프스탈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의 발언이다.

존 울프스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은... "한국은 우리 동맹체제의 중추이자 자신들에게 혜택이 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법적으로 구속돼 있다"면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략)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그것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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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진보센터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의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 존 울프스탈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보수 정치인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자아분열'을 발견할 수 있다. 언제나 공고한 한미동맹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목놓아 부르짖던 사람들이 유독 '미국이 단 한번도 허락한 적이 없는' 핵무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잊어버린다.

연세대 최종건 교수는 지난 20일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게 될 때 마주치게 될 문제들을 10가지로 정리했다. 그 중 일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동맹을 파기할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미국은 우리의 핵무장을 철저히 반대한다... 셋째, 군사적 용도로 핵개발을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NPT 체제 역사상 북한 이후 두번째 탈퇴 국가가 되는 것이다. 넷째, 엔피티 탈퇴 이후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감수할 수 있는 단일화된 국론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90% 이상이다. 다섯째, 42년 만에 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 또한 파기해야 한다. 이 협정은 한국의 독자적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여섯째, 전체 전기 생산량의 31%를 차지하는 국내 24개 핵발전소에 공급할 우라늄을 어디서 구할지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동시에 대량정전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최종건, 핵무장을 하려거든, 9월 20일)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도 결코 만능은 아니다. 본국이 아닌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확장억제'는 그 개념상 언제나 신뢰의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계'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비단 오바마 대통령 뿐만 아니다. 미국은 냉전 시절부터 핵 확산 방지는 물론이고 기존 핵 보유국의 핵무기 보유량 감소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제와서 그러한 초정권적인 의제를 뒤집을 이유가 별로 없다.

그토록 한국에 핵무기를 들이고 싶다면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 되길 기원해야할 테다:

donald trump
[관련기사] 도널드 트럼프가 한일 양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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