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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적 포기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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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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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포기한 대신 병역면제를 받은 인원이 올 상반기에 4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아들 31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9월19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7229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적 포기자 수는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의 집계만 4220명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077명, 캐나다가 3007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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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를 받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9월11일 오후 인천광역시 강화군 해병 2사단 포병중대 자주포대를 방문, 부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특히 국적 포기자들 가운데는 고위 공무원 자녀들도 대거 포함됐다. 한겨레 9월19일 보도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아들 3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외국 유학 등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흙수저는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해 줄을 서는데 금수저는 외국 국적을 앞세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적 포기자들을 병역면제의 목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20세 이전에 나타나는 비율이 10명 중 8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 9월19일 보도에 따르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최근 10년간 연령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 중 10대가 5744명, 10대 이하가 1178명으로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국적상실자’는 총 20만4302명 으로 20대(18.3%), 50대(15.9%), 40대(15.1%), 30대(13.6%) 순이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 의원은 “국적이탈자의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 대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병역 회피 수단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등의 제재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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