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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이 6년 만에 공동성명을 내고 독자대북 제재 검토에 들어갔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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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KERRY
POOL New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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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뉴욕 시내 매리엇 이스트 사이드 호텔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모든 범주의 핵·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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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미일 외교수장이 대북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2010년 1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이후 6년 만이다.

한미일은 이번 회담과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2270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견인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며, 북한의 각종 불법활동을 포함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금원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하다"고 평가하고, 이번 유엔총회를 포함해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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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 국무장관

특히 공동성명에서 "케리 국무장관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이자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배치 주장을 의식, 미측이 분명한 선 긋기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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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외무상

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이 시점에서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을 넘어서 전세계적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에 대해 "맹목적으로 지금의 길을 계속간다면 그 길이 파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화의 최종단계에 와있으며,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지도 모르는 엄청난 폭풍의 전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위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면서 추가 도발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중단하고 진지한 비핵화 대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제사회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면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고립돼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3국 외교장관의 공동성명 전문.

『오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외무상)은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8개월만의 두 번째 핵실험 및 최근 6개월간 여타 일련의 탄도미사일 관련 도발에 대응하여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세 장관은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북한 정권 하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3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논의의 장에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장관들은 실제 핵사용 능력 개발을 위한 북한의 가속화되고, 체계적이고, 전례 없는 활동에 대응하여, 북한에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 관련 모든 국가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현재 안보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포함하여, 특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여타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과 9.19 공동성명 상의 공약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증진하고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3국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은 함께 난민 문제에서 기후변화까지, 테러리즘에서부터 글로벌 보건, 폭력적 극단주의대응(CVE)에서 개발원조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장관들은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간 협력을 지속하고 협력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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