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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누리당, 거지당, 재개발반대당 등이 결성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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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U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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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핵나라당은 6천조원 국채를 발행해 국민 각자에게 1억원을 지원해준다. 북한의 핵우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해와 동해, 남해에 초대형 항공모함 3척을 건조하며, 해병대 50만명을 증강시켜 북한의 사전침략에 대비하며…. 핵(무기)을 제조하기 위해 NPT를 탈퇴해 남북한의 힘의 균등을 유지할 것이다.”

정아무개씨는 지난달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핵나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결성 신고를 했다. 핵나라당 창준위는 중앙선관위에 낸 발기취지문에서 핵무장은 물론, 6000조원 국채 발행, 해병대 50만명 증강 등 다소 황당한 목표를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정당의 목적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에서 정한 창당 절차 등을 거치면 정당 등록을 해준다”고 밝혔다.

지난 7월27일 김아무개씨가 “국민이 정치인보다 잘사는 것”을 목표로 창준위 결성신고를 낸 ‘거지당’(가칭)의 발기취지문은 좀더 현실적이다.

“지금까지는 부자정치였다. 부자정치는 감동이 없다. 지금부터는 감동이 있는 거지정치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발기취지문은 “절대빈곤은 사라졌고 상대빈곤만 남았다. 정치인이 국민보다 부자면 국민은 못사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지당 당원으로는 “어민, 농민, 서민, 일용직 노동자, 구걸인, 노숙자, 길 위의 방랑자, 각설이, 그리고 정치인이 부를 버리고 명예를 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씨는 “거지당의 한자는 클 거(巨), 지혜 지(智)를 쓴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창준위 결성 신고를 한 정당들은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지대’를 내세우며 창당을 준비하는 늘푸른한국당을 포함해 8개(12일 기준)다. 늘푸른한국당, 핵나라당, 거지당 외에 좋은원칙, 환수복지당, 재개발반대당, 자유민주통일당, 자미당(이상 가나다순)이 있다.

재개발반대당은 “개발지역민의 정주권(재정착률 100%)과 재산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 지지”, “토건마피아 추방” 등을 정당 목표로 밝혔다. 환수복지당은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거치며 민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되지 못한 현실은 우리를 정치의 길로 나서게 했다. 우리는 정도전의 ‘계민수전(計民授田·백성의 수를 헤아려 땅을 나누어줌)’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대한민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발기취지를 내걸었다. 환수복지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환수해야 할 ‘부당한 재산’으로 “권력형 비리 5적의 전재산, 친일파 전재산, 반민재벌자본, 반민외국자본, 외국군기지를 환수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창준위는 결성신고 뒤 6개월 안에 창당을 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했다. 정당 설립 기준은 높다. 중앙당 창준위 결성신고(200명 이상 발기인)→시·도당 창당 및 등록신청(100명 이상 발기인 및 당원 1천명 이상 확보)→중앙당 창당 및 등록신청(5개 이상 시·도당 등록)을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창당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이 때문에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창당 신고를 한 뒤 별다른 활동을 못하고 6개월 뒤 소멸된 정당만 20여개에 이른다. 통일선진당, 시민혁명당, 참다운당, 아태국민당, 사명당, 국정당, 자유정의당, 개혁친허연대, 국민화합당, 거지당, 신민당, 친반연대, 자유건국당, 사회민주당, 좋은원칙 등이다. 일부 창당준비위는 결성 신고와 자동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현재 중앙선관위 등록된 정당은 28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 외에 노동당, 녹색당, 민주당, 민중연합당처럼 전국 규모 선거에 복수의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은 손에 꼽을 정도다. 나머지 등록정당들로는 가자코리아, 강제동원일제피해일본군위안부인권정당, 개혁국민신당,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공화당, 국민행복당, 국제녹색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대한민국당, 복지국가당, 진리대한당, 친반통일당, 통일한국당, 통합민주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한누리평화통일당, 한반도미래연합(이상 가나다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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