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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대폭 수용과 재택근무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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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POPULATION
People cross a street in Tokyo, Friday, Feb. 26, 2016. The results of the 2015 census released Friday show the population dropped by 947,000 people in the last five years, the first decline since the count started in 1920. Japan's population stood at 127.1 million last fall, down 0.7 percent from 128.1 million in 2010. (AP Photo/Koji Sasahara)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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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용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 처음 개최할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의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새로운 노동 정책 구상이 다뤄진다.

일본은 현재 연구자, 의사 등 전문 분야 인재나 기능실습생 등 제한된 형태로 외국인 인력을 수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받아들이도록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 인재를 노동자로서 일본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제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자민당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농업, 료칸(旅館·일본 전통 숙박시설)업 등의 분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라고 올해 5월 제언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반영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목표로 부당한 임금 격차에 관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고 파트타임 노동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타파하도록 노동시간의 상향을 실질적으로 설정하고 기업의 24시간 영업에 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개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이를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확대에 필요한 규칙을 반영해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구상을 실현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을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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