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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은 한 해 평균 100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지만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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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VEHICLE
'6·26전쟁 66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열린 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아트플랫폼에서 참전용사들이 군차량을 타고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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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한 해 평균 100건 이상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1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군용차량 교통사고는 총 625건이었다.

교통법규 위반은 그 10배에 달하는 6천782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속도위반'이 5천50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신호위반' 1천558건, '전용차로 위반' 137건 등이었다. 심지어는 '불법유턴', '갓길운행'은 물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역주행'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일반 경찰이 군용차량의 이같은 범법행위를 처리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의 경우 교통사고 관련 규정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별법이 아닌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군용차량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일반인들과 달리 군 내부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면서, "군용차량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도로 안전을 위해 국방부가 더욱 적극적인 제도보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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