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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이 강화된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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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에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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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동의없는 다른 사람 신체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높인다.

-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의 벌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한 경우’의 벌금은 현행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것보다 형량이 적다. 신상정보공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